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계획

	건설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6	8	5	5
현 원	24		1	9	5	4	5	실무수습 1명
증 감	△1		-	3	△3	△1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
	◦	주거복지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주거급여 지원
	◦	건축민원	:	건축허가, 건축심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	건축물관리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부존재확인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86명	47	11	9	9	10
	공 무 원 6	공 무 원 9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민 간 인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변호사1, 교수1
	교 수 25		회 계 사 1	교 수 1	회계사1, 세무사1
	민 간 인 13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6,784호 / 가구수 126,820호 (2019. 12.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단  독 56,974(41.7%)  ▸아파트 73,869(54%)  ▸연  립 3,408(2.5%)

▸다세대 1,418(1%)     ▸기  타 1,115(0.8%)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74 / 주택보급율 107.8%

▸인구 288,215명(2019.11.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9.12.31.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26	105	31	74	21	3	18
세대수	66,561	52,434	13,815	38,619	14,127	1,691	12,436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9.12.31.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17	76	71	5	41
세 대 수	7,891	6,344	5,880	464	1,547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19.12.31.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3개			3,894
센트럴파크	㈜동서	28층	38,126	200	2016.08.05	2020. 05	어양동 (91%)
어양3차 제일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23층	21,761	155	2017.11.16	2020. 05	어양동 (86%)
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7층	46,958	301	2017.10.30	2020. 09	동산동 (77%)
하이센스빌	하이센스빌	9층	2,750	71	2018.12.07	2020. 02	송학동 (70%)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한국토지신탁	20층	30,654	223	2017.12.28	2020. 03	마동 (65%)
로드빌리지	(유)바다	4층	4,009	91	2019.07.17	2020. 01	신동 (55%)
모현오투그란데 프리미어	㈜제일건설	22층	59,105	338	2018.09.11	2021. 06	모현동 (36%)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	아시아신탁(주)	38층	99,865	626	2018.01.19	2021. 04	부송동 (35%)
영등동 도시형 생활주택	㈜무궁화신탁	15층	11,035	271	2016.12.22	2020. 12	영등동 (28%)
배산신일 해피트리	코리아신탁(주)	20층	19,353	123	2019.04.08	2021. 07	모현동 (7%)
마동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제일건설	20층	30,646	197	2018.09.18	2022. 01	마동 (2%)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8층	131,627	1,027	2014.04.18	2022. 05	평화동 (1%)
부송동 정하에코하임	정하종합건설(주)	21층	42,622	271	2019.08.28	2022. 02	부송동 (1%)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19.12.31.기준)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1,350	273	386	50	641
허가 및 사용승인	562	273	-	17	272
신고 및 사용승인	788	-	386	33	369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19.12.31.기준)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13,753	642	340	77	686	12,008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23개단지 / 334백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17개단지 / 200백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37개단지 / 740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45호 / 2,172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70호, 310회)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시행	: 227호 / 796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43호 / 165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 8,588호 / 12,427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 56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95동 / 234백만원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23동 / 54백만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추진       :  3동 / 38백만원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2020 주요업무계획

1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도로변,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추진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 추 진 계 획

◦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지도점검

◦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

◦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

□ 기 대 효 과

◦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과 도시 미관 정비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3,59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2.

◦ 총사업비 : 약 2,000억원(LH 공동주택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공동주택 건설 : 1,027세대(임대 208 / 분양 819)

급공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
			계	39	51	59	74	84
임대 분양	아파트 (-1/28층)	주 9동 부 10동	1,027	96 (임대)	112 (임대)	128 (분양)	277 (분양)	414 (분양)

▸기반시설설치(LH대행사업) : 도로확포장 L=1,084m, B=10~25m

- 사 업 비 : 14,570백만원(국 4,085 특 500 시 9,985)

□ 그간 추진사항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전라북도)	: 2007.  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공사)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4. 18.

◦ 공사 착공	: 2019.  8.  8.

□ 금 후 계 획

◦ 사업 준공 및 입주	: 2022.  5.

□ 기 대 효 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공동주택 보급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32개 단지, 393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17개 단지 / 193백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 15개 단지 / 200백만원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추 진 계 획

◦ 소규모주민숙원사업(17개 단지)

▸현장조사 완료	: 2020.  1. ~  2.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0.  3. ~ 10.

◦ 공동주택지원사업(15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	: 2020.  4. ~  5.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선정	: 2020.  6.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0.  6. ~ 10.

※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예정

□ 기 대 효 과

◦ 노후 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2014. 9. 11(목) 즉시

◦ 대    상 :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규모: 1동(지상15층/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9,444.65㎡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그간 추진사항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D급) 및 고시	: 2002. 12. 31.

◦ 재난위험시설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 11.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17. 10. 25.

▸공모결과 : 탈락(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원인으로 판단)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구성	: 2019.  5.  9.

◦ 제1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5. 23.

◦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8. 30.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회의 개최

□ 금 후 계 획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020.  2. ~  5.

◦ 제3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0.  5.

5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70동

▸융자조건 : 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100동 / 240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도시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40동 / 97.5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 추 진 계 획

◦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20.  1. ~  2.

◦ 우선순위 작성 및 대상자 확정	: 2020.  2.

◦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3.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0.  3. ~ 11.

□ 기 대 효 과

◦ 화재, 해충서식 우려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의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4동 / 80백만원(도비 24, 시비 56)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공쉼터 등)로 3년간 활용

□ 추 진 계 획

◦ 사업량 배정 및 사업 신청 접수	: 2020.  2.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2020.  3.

◦ 사업대상지 선정	: 2020.  3.

◦ 사업시행	: 2020.  4. ~ 12.

◦ 사후관리	: 사업완료 후 3년간

□ 기 대 효 과

◦ 도심지역 내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쉼터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 방문 주택관리서비스

- 소규모 수선 : 보일러, 세면기, 도배, 장판 등

- 긴급서비스  : 누전, 누수, 동파 등

▸사 업 량 : 600호

▸총사업비 : 18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여성가족친화시책)

▸사업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녀가정 등)

▸사 업 량 : 70호

▸사업내용 :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 및 주택관리서비스

□ 추 진 계 획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연중)	: 2020.  1. ~ 12.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분기별)	: 2020.  1. ~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소외이웃의 주거불편사항 해소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

◦ 사 업 량 : 84호

▸호당 4백만원 이내(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

◦ 총사업비 : 336백만원

▸도비보조사업(34호) : 136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자 체 사 업 (50호)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붕, 방,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 시설 개보수

◦ 사업시행자 : 위탁 시행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0.  1.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0.  2.

◦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	: 2020.  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20.  3.

◦ 사업 추진	: 2020.  4. ~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무주택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14개소(영구임대2, 국민임대 12)

◦ 사 업 량 : 40호

◦ 총사업비 : 275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는 도 예산 계상(도에서 직접 지출)

◦ 지 원 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 (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계 획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0.  1. ~ 12.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연중)	: 2020.  1. ~ 12.

□ 기 대 효 과

◦ 무주택 기초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10		주거급여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022가구 / 13,705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8,772가구 / 12,105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250가구 /  1,600백만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2019년 중위소득의 44% 이하)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58천원, 2인 174천원, 3인 209천원, 4인 239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계 획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2020.  1.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0.  1. ~ 12.

◦ 주거급여 지원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0.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